[현장연결] 이재명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선대위 차원 첫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약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산업 재편과 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내놓고 또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 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 2030 전략 등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장을 선점해서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서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국가의 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망, 노무현 정부의 전자 정부,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을 과감하게 뚫어내겠습니다.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시를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 친화적 국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소중한 국가 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담대한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해서 3대 전략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책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축적, 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와 6G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추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생산해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서 사회간접자본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습니다.
정부 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 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5G 전국 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서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G 유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서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 시장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무려 2위입니다.
혁신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서 과잉, 중복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규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서비스이용자보호법의 양대 법 제도를 갖춰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원인인 데이터가 성장의 원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기본법에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 즉 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서 기업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도 강화해서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좁은 부동산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습니다.
초기 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되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 투자 기능을 조정하고 대전환 편도를 조정해서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 체계를 혁신해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 인력을 키우는 대학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서 더 이상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식정보, 소프트웨어 등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로 공개돼서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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